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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상언의 시시각각] 조두순 어디로, 한동훈이 답해야
이상언 논설위원 ‘주민 다 죽이는 쓰레기 소각장 절대 반대’ ‘독재 독단 불통 오세훈 OUT’ ‘서울시가 던진 쓰레기 폭탄, 마포구가 죽어 간다’. 중앙일보 본사가 있는 서울 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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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 "총선이 인생 전부는 아니다…욕 먹어도 성범죄자법 추진"
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임기를 채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감사원이 ‘표적 감사’를 했다는 의혹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. ━ 유병호 “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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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한국형 ‘제시카법’, 위헌 논란·주민 갈등 해소가 관건
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'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(한국형 제시카법)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. [뉴스1] ━ 소재 불명 성범죄자만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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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 '한국형 제시카법' 공개 "성범죄자, 국가시설에만 거주"
아동 대상 성폭력이나 상습 성범죄자의 출소 후 주거지를 국가 지정시설로 제한하는 법안이 26일 입법예고 된다. 2020년 조두순, 지난해 박병화 등 악질 성범죄자의 사회복귀 때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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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요즘 마약은 통닭 한 마리값…대한민국, 골든타임 끝자락"
사진 셔터스톡 마약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"특정 분야에만 한정된 '위장 수사'를 허용하는 등 새로운 수사 기법을 도입해야 마약 문제 해결의 '골든타임'을 놓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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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재석 울린 11살 소년 시인…암투병 엄마 떠난뒤 아빠의 '약속'
다큐멘터리 '약속' 언론시사회가 열린 11일 서울 용산CGV영화관 인근에서 민병훈 감독(왼쪽)과 영화 주인공이자 초등학생 시인인 아들 민시우군이 나란히 포즈를 취했다. 권혁재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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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부산 돌려차기' 피해자 앞에서…"그건 검찰 탓"이란 법원장
“형사소송은 기소된 공소사실 가지고 하는 겁니다.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해당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인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.”(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) “피해자가 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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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울증갤러리서 13세 성착취한 20대 징역 4년…피해자 극단선택
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등을 통해 미성년자를 꾀어내 성착취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'신대방팸' 일원이 지난 7월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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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탈북민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
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·전 북한인권총연합 상임대표 탈북을 결심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필자도 쥐약 네 봉지를 샀다. 도중에 붙잡히면 무조건 자진(自盡)하려고 했다. 동생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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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플랫폼 활용 성폭행사고에 ‘알바천국’ 대표 국감 출석해 사과
거짓 아르바이트 구직 정보에 속아 면접 보러 갔다가 성폭행당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, 아르바이트를 중개한 플랫폼사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과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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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행 "내 경력 40년,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픽업했다 하나"
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5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장관 후보에 지명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관해 “여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다고 결단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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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연예인 출신 사장, 또 성추행 감형…'꼼수감형' 루트된 형사공탁
연예인 출신으로 수백억 원대 매출을 올리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A(38)씨. 지난해부터 직원들에게 재떨이에 담긴 액체를 마시게 하는 등 직원들을 수차례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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野 "위키트리, 코인 받으려 어뷰징" 김행 "난 코인쟁이 아냐"
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신경전으로 얼룩졌다.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5일 오전 국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. 야당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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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가을의 전설' 58세 여배우 "28년전 성폭력 당했다"…소송 제기
지난 2016년 8월 3일 NBC유니버설 행사에 참석한 배우 줄리아 오몬드. AP=연합뉴스 영화 '가을의 전설'로 유명한 영국 출신 배우 줄리아 오몬드(58)가 전 세계적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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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물어내라"vs"박원순∙오거돈은?"…강서구청장 선거 '40억 공방'
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(왼쪽)와 진교훈 민주당 후보가 유세를 하고 있다. 뉴스1 10·11 서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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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, 40년 만에 '피해자의 항거 곤란' 법리 버렸다
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. [대법원 제공]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려면 필요했던 피해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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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부산 돌려차기남' 징역 20년 확정…피해자 "50세엔 나온다"
부산 서면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한 ‘부산 돌려차기남’ 이모(31)씨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. 지난 6월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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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에 경찰 2900명 뿌린다…"정보 업무만 봤는데" 한숨도
2023년 9월 18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. 뉴스1 경찰이 신림역·서현역 흉기난동 등 잇단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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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무거운 형벌보다 확실한 처벌이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”
━ ‘묻지마 흉악범’이 불러낸 종신형·사형제 논쟁 11일 김대근 한국형사·법무정책연 위원은 범죄자 교화 가능성을 강조했다. 최영재 기자 “형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범죄를 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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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사돈의 팔촌까지 공개"…가게 문도 닫게 한 '사적 응징' 논란
대전 초등 교사 사망 사건 관련 가해 학부모 폭로 인스타그램 계정.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“24년차 여교사를 자살하게 만든 살인자와 그 자식들의 얼굴과 사돈의 팔촌까지 공개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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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도 벅찬데 황운하 등 사법리스크 14명…野공천도 꼬일판
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·황운하 의원에게 11일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.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민주당이 뒤숭숭한 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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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지통 속 찢겨진 종이 한장…‘하얏트 조폭’ 돌연 순해졌다 유료 전용
2023년 어느 봄날,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별관 5층 복도에 건장한 남성 13명이 줄을 지어 섰다. 누가 봐도 조직폭력배인 남성들은 굳은 표정을 한 채 말이 없었다. 지루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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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소원 와중에 'CCTV 설치완료' 마케팅…수술실 덮친 혼돈
지난 7월 서울의 한 관절·척추 전문병원은 폐쇄회로(CC)TV 시공 업체를 불러 수술실 3곳에 200만 화소의 고화질 CCTV를 달았다. 수술실 밖 보호자가 CCTV 작동 여부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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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차도 애플 아이맥도 사놓고 방치…돈 줄줄 샌 울산 공공기관
울산시 정보산업진흥원이 방치하고 있는디지털 장비. 울산시 감사에서 적발됐다. 사진 울산시(감사보고서) '애플 아이맥, 앱손 VR(가상현실) 고글, 와콤 태블릿, 젠하이저 헤드폰,